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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2026년 계산법과 추징 기준 올해 기계장치에 큰돈을 썼다면 법인세 신고 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부터 계산해 봐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기준 일반 사업용 설비의 기본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그 밖의 기업 1%이고, 올해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은 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 시설은 25%,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시설은 30%까지 올라갑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은 공제율 숫자는 그대로 두고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 시설을 넣었습니다. 아래에서 공제율표와 실제 계산 예시, 공제에서 빠지는 투자, 5년 안에 다른 용도로 쓰면 돌려내야 하는 추징 규정, 추징에 불복할 때의 기한까지 정리합니다.핵심 요약 .. 2026. 10. 13.
4대 보험 계산기 없이 직접 계산하는 방법: 2026 요율과 환급 직원 한 명을 더 뽑을 때 대표가 실제로 궁금한 숫자는 월급이 아니라 '월급 말고 회사가 더 내는 돈'입니다. 4대 보험 계산기에 숫자를 넣으면 답은 나오지만,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면 고지서가 계산기와 달라졌을 때 어디가 틀렸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계산기 방법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비과세를 뺀 월 보수에 보험별 요율을 곱하고, 누가 몇 퍼센트를 내는지만 나누면 됩니다. 핵심 결론 2026년 10월 기준, 과세 보수 월 280만원인 근로자라면 근로자 몫은 약 27.2만원, 사업주 몫은 약 29.8만원(150명 미만 사업장, 산재요율 6‰ 업종 가정)입니다. 근로자는 보수의 약 9.72%, 사업주는 약 10.63%를 냅니다. 계산 공식 월 보험료 = (월 보수 − 비과세 소득).. 2026. 10. 13.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신청: 2026년 조건과 금리 계산 20년 된 공장 보일러를 고효율로 바꾸려는데 견적이 수억 원이면 설비보다 자금이 먼저 막힙니다. 이럴 때 먼저 볼 것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 기준으로 보일러·요로, 폐열이용설비, 동력설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구입비와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 시운전비까지 빌려주고, 중소기업은 투자비의 90%까지,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입니다.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는 변동금리인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4분기부터 중소기업·비영리법인 금리를 연 2.5%에서 2.0%로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에서 조건표와 이자 계산, ESCO 방식과의 차이, 보일러를 바꿀 때 함께 챙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에너지진단 의무, 신청 순서를 정리합니다.핵심 요약 .. 2026. 10. 13.
리스 차담보 대출 한도: 리스차 담보가 막히는 이유와 합법 대안 리스로 타는 차가 매일 주차장에 서 있으니, 급할 때 저 차로 돈을 좀 융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리스 차담보 대출 한도'를 찾게 됩니다. 답부터 드리면, 리스 차량에는 담보 한도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리스사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결론 자동차리스 표준약관(2022.4.1 시행본 기준) 제5조 제4항상 리스차 소유권은 리스사에 있고, 리스사 동의 없는 담보 제공은 제14조 제4호 금지행위입니다. 차담보대출 한도는 본인 소유 차에서만 산정되며, 2026년 7월 보도된 금융감독원 업무협조문 기준 담보인정비율(LTV) 100% 이내가 원칙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계산 공식 차담보대출 한도 = 본인 소유 차량 담보가치 × 담보인정비율(원칙 100%) 범위에서 .. 2026. 10. 13.
산업용 설비 금융리스 운용리스 차이: 회계·세무·해지 비교 CNC 가공기나 사출기를 들일 때 리스 상담을 받으면 "금융리스로 하시겠어요, 운용리스로 하시겠어요?"라는 질문부터 나옵니다. 짧게 답하면 금융리스는 사실상 할부로 산 설비, 운용리스는 빌려 쓰는 설비에 가깝습니다. 세법상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 자산은 리스회사가 감가상각합니다. 상법은 금융리스에서 설비가 늦게 오거나 계약과 다르면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고, 이용자 책임으로 해지하면 남은 리스료를 한꺼번에 물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래에서 두 방식의 법적 구조, 회계·세무 처리, 하자와 중도해지 리스크를 비교하고,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시설자금 융자 조건과 나란히 놓아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할 기준을 정리합니다.핵심 요약 구분금융.. 2026. 10. 13.
개인사업자 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진공·중진공 고르는 순서 정책자금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소진공, 중진공, 신용보증재단, 은행이 한꺼번에 나와 어디부터 눌러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개인사업자 정책자금 신청방법의 첫 단추는 상품 비교가 아니라 내 사업장이 법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한 가지가 신청 기관과 누리집을 정합니다. 핵심 결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그 이상이거나 제조업 등 예외에 해당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 갑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소진공 대리대출 4분기 접수는 10월 6일부터 열려 있습니다. 계산 공식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 수의 합 ÷ 12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2026. 10. 12.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비용: 보험사가 내는 2가지 경우 보험사 쪽 손해사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편 손해사정사"를 세우면 비용은 누가 낼까요. 답은 언제 선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 따라 손해사정이 시작되기 전에 선임 의사를 알리고 보험사 동의를 얻었거나, 보험사가 사고 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비용을 냅니다. 반대로 보험사 결과가 나온 뒤 승복하지 못해 따로 선임하면 계약자가 냅니다. 게다가 보험사 안내를 받고 3영업일 안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 쪽이 그대로 손해사정을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누수·화재처럼 금액이 큰 사고에서 이 시점을 놓치지 않는 방법, 손해사정서에서 볼 곳, 지급이 늦어질 때 붙는 이자까지 정리합니다.핵심 요약 .. 2026. 10. 12.
산재 보상금 기간: 휴업·장해·유족급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판을 달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병원에 누워 있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일을 못 하는 동안 돈은 언제까지, 얼마나 나오나"입니다. 산재 보상금 기간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치유될 때까지',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부터',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2년이 지난 뒤부터'처럼 급여마다 시작과 끝이 다르고, 청구하지 않으면 3년(장해·유족·장례비는 5년)이 지나 권리가 사라집니다. 핵심 결론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하루 평균임금의 70%가 나오고(3일 이내면 없음), 2026년에는 평균임금이 1일 268,299원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잘립니다. 공단은 요양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돈을 보내야 합니다...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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