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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및 플랜트설비 전문 지식 공유 블로그입니다. 보일러 배관, 정화조, 누수 문제에 대한 정확한 기술 솔루션은 물론, 유용한 생활 정보와 정부지원사업 소식까지 폭넓게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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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및 플랜트설비 전문 지식 공유 블로그입니다. 보일러 배관, 정화조, 누수 문제에 대한 정확한 기술 솔루션은 물론, 유용한 생활 정보와 정부지원사업 소식까지 폭넓게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 가장 새로운 이야기
공사 현장 옆 건물 외벽에 금이 갔다는 연락이나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다는 항의를 받으면, 시공 담당자는 사과보다 먼저 "이게 보험으로 되나"를 따지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이웃도 누구에게 무엇을 내야 하는지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에 도급업자 특별약관을 붙인 구조)으로 처리하려면 통지, 합의, 약관의 면책 항목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핵심 결론 시공사는 사고를 안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상법 제657조 제1항, 약관 제5조),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금은 결정 후 7일 이내 지급이 약관 기준입니다(약관 수치는 2018년 5월판 기준). 다만 지반 침하·진동, 먼지·소음, ..
욕실과 주방 리모델링을 마쳤는데 잔금이 석 달째 들어오지 않는다면, 시공자는 어디서부터 움직여야 할까요. 반대로 발주자는 마감이 엉성하다는 이유로 잔금 전부를 쥐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할 겁니다.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은 두 질문이 한 사건 안에서 맞부딪치는 싸움입니다. 채권은 3년이 지나면 단기시효에 걸릴 수 있고,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거절하려면 보통 하자의 크기에 맞는 금액까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 시공자는 공사 채권의 3년 시효를 먼저 잡고 지급명령·소액사건·정식 소송 중 하나를 고르며, 발주자는 하자 항변으로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만 거절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 흐름입니다. 계산 공식 즉시 받을 수 있는 잔금 = 청구 잔금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감정 등으로 인정된 ..
오래전에 든 보험이 있는데 만기가 언제였는지, 중간에 나오는 돈이 있었는지 가물가물한 분이 많습니다. 이사하면서 우편물을 놓쳤다면 더 그렇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026년 10월 27일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을 알렸고, 서민금융진흥원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독자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공식 서비스인 '내보험찾아줌'에서 본인 인증 후 내 보험금이 남아 있는지 조회해 보는 것입니다. 핵심 결론 2025년 말 기준 청구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약 10조 3000억원이고, 조회는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간편인증으로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시간이 지나면 이자 적용 비율이 낮아지고, 휴면보험금이 되면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계산 ..
출근길 횡단보도 앞이나 육교 계단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팔이 부러졌다면, 병원비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길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국가배상법 제5조)이고, 그 지자체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들어 있으면 보험사가 지자체 대신 보상금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다만 빙판이라는 사실만으로 지자체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눈이 온 시점, 제설 여력, 사고 지점의 위험도가 함께 따져집니다. 핵심 결론 피해자의 청구 창구는 세 가지입니다. 관리 부서에 배상을 요청해 보험사 손해사정으로 가는 길, 배상심의회에 신청해 증거조사를 거쳐 4주 이내(보정기간 제외) 결정을 받는 길, 바로 소송을 내는 길(국가배상법 제9조)입니다. 청구 기한은 민법 제766조 기준 ..
장마에 집이 잠겼고, 보험사가 보내 온 보험금 산정액을 받아 들고 "이게 맞나" 싶어 독립 손해사정사를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수수료가 얼마인지, 누가 내는지 선뜻 답해 주는 곳이 드뭅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2026년 10월 기준 보험업법 조문과 금융당국 보도자료에는 소비자가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수수료 상한이나 공식 요율표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용은 계약으로 정해지고, 보험사가 동의해 선임하면 보험사가 냅니다. 핵심 결론 금융위원회는 2018년 보도자료에서 소비자가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가 "통상" 받는 수임료를 지급받는 보험금의 약 10~20%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3,000만 원이라면 수수료율 10~20%일 때 독립 사정액이 약 3,333만~..
공사장 진동 민원에 대응하려고 진동계를 교정 보냈는데, 돌아온 성적서에 숫자는 많은데 "그래서 써도 되는가"가 안 보인다면 교정 기관 선택부터 다시 볼 일입니다. 교정 기관 대상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기관, 그리고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어느 쪽 교정을 받았느냐가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면제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 장비가 법정 검사 대상인지 먼저 가르고, 성적서에서는 편차만이 아니라 불확도까지 더해 허용오차 안에 드는지 봐야 '쓸 수 있는 장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편차| + 불확도 ≤ 허용오차이면 여유 있게 적합, 넘으면 경계 구간으로 보고 재확인 핵심 요약 구분국가교정기관..
입주 첫겨울에 거실 창틀 아래로 결로수가 흐르고, 비 오는 날 베란다 창 모서리가 젖는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신축 아파트 하자 기간입니다. 공동주택 하자 기간은 공종마다 다릅니다. 도배·타일 같은 마감은 2년, 창호를 비롯한 대부분의 설비·단열은 3년, 방수·철근콘크리트는 5년, 내력구조부는 10년입니다. 창호 하자라면 3년이 기준선입니다. 핵심 결론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검사 후 3년이 지나면 40%가 사업주체에게 반환되므로, 창호 같은 3년 공종 하자는 3년이 되기 전에 청구 기록을 남겨야 보증금을 쓸 여지가 큽니다. 계산 공식 3년 차까지 반환 누계 = 보증금 × (15% + 40%) = 보증금의 55% 핵심 요약 기간대표 공종근거 2년..
식품 물류창고의 냉동기를 바꿀 때 목돈 대신 리스를 고르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계 리스 방법을 '월 리스료 비교'로만 이해하면 계약서의 핵심을 놓칩니다. 상법은 금융리스에서 물건을 받는 순간 리스료가 시작되고, 수령증에 도장을 찍으면 적합한 물건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회사 사정으로 중도에 끊으면 남은 리스료를 한꺼번에 청구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 결론 리스 계약의 무게는 수령증 서명 시점, 물건 하자 때 공급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권리, 중도해지 정산 방식 세 곳에 있습니다. 계산 공식 중도해지 일시 청구액 = 월 리스료 × 남은 개월 수(잔존 리스료 상당액, 상법 제168조의5 제1항) · 최소 리스 기간 = 내용연수 × 20% 핵심 요약 단계법이 정..
공장에서 만든 전기 히터 부품이 고객 매장에서 과열돼 불이 났다면, 우리 공장 화재가 아니어도 배상 청구는 제조사로 돌아옵니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비용을 따질 때 보험료만 비교하면 판단이 틀어지는 이유입니다. 진짜 비용은 사고가 났을 때 나가는 배상액, 소송 방어비용, 그리고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을 때의 최대 3배 배상 위험입니다. 핵심 결론 제조물 결함 배상은 과실이 아니라 '결함'만 있으면 책임이 생기고, 피해자가 몇 가지 사실만 증명해도 결함이 추정되므로, 보험의 보상한도와 방어비용 담보가 비용 판단의 중심입니다. 계산 공식 최대 배상 위험 = 실제 손해 × 3배 이내(결함을 알면서 조치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핵심 요약 ..
공장 경계에서 소음을 재 행정기관에 내야 하는데 소음계 검사가 언제 끝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면, 그 측정값은 제출 자료로 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측기 검교정 주기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소음계처럼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는 법이 정한 정도검사주기를 따라야 하고, 법정 주기가 없는 일반 계측기는 회사가 근거를 갖고 주기를 정해야 합니다. 핵심 결론 환경측정기기는 정도검사주기가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30일 후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고, 주기 자체는 정밀도·정확도·안정성·사용목적·사용환경·사용빈도를 고려해 1년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계산 공식 정도검사기간 = (최초 검사일 + 정도검사주기) − 30일 ~ + 30일 (총 61일 창) 핵심 요약 구분주기 결정근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