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1 국민성장펀드 2차 소득공제 최대 40%, 10월 15일까지 판매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2026년 10월 10일 기준 10월 15일(목)까지 6,000억원 선착순으로 판매하며, 1차 가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물량이 소진되면 기간 중에도 조기 종료되므로 마감 여부는 판매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세제 혜택(최대 40% 소득공제, 최대 5년 9.9% 분리과세)은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받습니다. 마감이 코앞인데 "나도 들어갈 수 있나, 세금은 실제로 얼마나 줄지"가 궁금하실 텐데, 아래에서 순서대로 계산해 봅니다. 핵심 결론 금융위원회가 10월 7일까지 집계한 누적 판매액은 3,301.6억원(목표의 55%)이고, 10월 10일(토) 기준 남은 영업일은 10월 12일~15일 4일입니다. 소득공제는 투자금의 최대 40%까지이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입.. 2026. 10. 10. 전원주택 시공 하자 소송 비용: 인지대·변호사보수 계산 입주 2년 만에 전원주택 외벽에 금이 가고 지붕에서 물이 새는데 시공사가 보수를 미룬다면, 소송을 걸 수 있는지보다 먼저 기간과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671조는 건물 수급인에게 인도 후 5년, 석조·연와조(벽돌)·금속 등으로 지은 건물은 10년의 담보책임을 지우고, 제667조는 하자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비용 쪽은 공식이 있습니다. 6,000만원을 청구하면 소장에 붙일 인지대는 27만 5천원이고, 이기면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최대 500만원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아래에서 기간 계산, 비용 공식, 감정료와 증거보전까지 순서대로 봅니다.핵심 요약 항목기준근거 담보책임 기간인도 후 5년, 석조.. 2026. 10. 10.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전 확인, 조기 마감·12월 31일 사용 5월 말 기준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5,790억원 가운데 약 93.5%가 이미 지급됐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 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고상 신청 마감은 12월 18일(금) 18시(잠정)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그 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공지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미 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 써야 남은 금액이 회수되지 않습니다.핵심 결론 접수 중이라면,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고 영업 중인 사업체(1인 1사업체)는 사업체당 25만원 한도로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 2026. 10. 10. 아파트 누수 보험 비용, 배관 위치로 갈리는 부담자와 보상액 아랫집 천장에 물자국이 번졌다는 연락을 받으면 수리비를 누가 내는지부터 막힙니다. 아파트 누수 보험 비용은 물이 샌 배관이 누구 것이냐로 먼저 갈립니다. 세대 전용 배관이면 그 세대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아랫집 복구비를 물어 주고, 옥상·외벽·공용 배관이면 개별 세대 보험이 아니라 관리주체와 단지 단체보험 쪽으로 넘어갑니다. 핵심 결론 세대 원인 누수는 아랫집 손해배상금에서 증권의 누수 자기부담금(금융감독원 예시 50만원)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예시 1억원) 안에서 받고, 공용부분 원인 누수는 세대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 보험금 = (아랫집 손해배상금 − 누수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이내) +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된 탐지·배관 비용 핵심 요약 쟁점결론.. 2026. 10. 10. 시민안전보험 15세 미만 보장 공백, 상법 개정 논의와 청구 방법 우리 동네가 가입해 준 시민안전보험이 있으니 아이도 재난 사고에는 보장받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어서, 지자체가 드는 재난 단체보험에서도 15세 미만의 사망보장은 빠져 왔습니다. 정책브리핑(국무조정실 게재)의 총리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0월 8일 총리실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회의를 열고, 보험사고와 수익자 범위를 제한한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두는 상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 정부 방향이 논의되는 단계입니다. 핵심 결론 지금 15세 미만 자녀의 재난 사망보장은 시민안전보험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상법 개정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거.. 2026. 10. 10. 아파트 기계설비 성능점검 항목: 범위·수량·인력 산정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성능점검 견적서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2022.9.)은 공동주택은 1개 단지를 1식으로 보고, 세대 안 전용부분 기계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뺍니다. 그리고 설비마다 점검 수량을 정해 두어 보일러는 전체의 50% 이상, 냉·난방 펌프는 예비 펌프를 뺀 20% 이상, 위생기구와 급수·급탕은 단지 전체를 1식으로 봅니다. 투입인력은 기준인원에 세대수 조정계수(1,000~2,000세대 1.20 등)를 곱해 산출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견적서의 점검 범위와 인원이 타당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 수량 계산, 인력 산정, 점검 결과를 하자 청구와 보험으로 연결하는 법을 정리합니다.핵심 요약 .. 2026. 10. 10.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재원,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 정리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금은 누가 마련할까요? 2026년 10월 10일 기준 답은 사업자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원료물질 사업자 15개사와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시행됐습니다. 핵심 결론 배상 재원은 사업자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마련하며, 배상심의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습니다. 정부안이나 법안 단계가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계산 공식 배상 재원 = 사업자 분담금 + 정부 출연금 (분담금 총액과 비율은 2026년 10월 10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항목확인된 내용 (2026년 10월 10일 .. 2026. 10. 10.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조건, 10월 12~16일 출생연도 무관 "홀짝제 날짜를 놓쳤는데 이제 늦은 건가?" 하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10월 10일 기준 확인)에 따르면 2차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이고, 10월 7일(홀수 출생연도)과 8일(짝수 출생연도)의 홀짝제가 끝난 뒤 10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령·소득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핵심 결론 만 19~34세 청년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10월 16일까지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27일에 계좌를 열어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합니다. 계산 공식 정부 기여금 = 납입액 × 매칭 비율(일반형 6%, 우대형 12%) → 월 50만원 × 36개월 = 1,800만원, 기여금.. 2026. 10. 10. 이전 1 2 3 4 ··· 3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