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86 유량계 교정 주기: 거래용 검정과 공정용 교정 구분법 유량계는 같은 모양이라도 무엇에 쓰느냐에 따라 따라야 할 법이 달라집니다. 유량계 교정 주기를 정하기 전에 먼저 가를 것은 용도입니다. 물이나 가스 양으로 돈을 주고받거나 증명하는 데 쓰면 「계량에 관한 법률」의 검정·재검정·교정 체계에 들어가고, 법이 정한 유효기간과 교정주기를 지켜야 합니다. 공장 공정 관리나 설비 점검에 쓰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주기적 교정 대상이고, 국가기술표준원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KOLAS-G-008)의 유량 분야 권장 주기를 출발점으로 회사가 정합니다. 이 지침의 유량 분야 표에서 읽히는 정밀계기 칸은 12개월입니다. 아래에서 두 체계를 표로 나누고, 1% 오차가 1년에 얼마가 되는지 계산합니다.핵심 요약 구분거래·증명용공정·점검용 .. 2026. 10. 19. 아파트 누수 하자 입증 방법: 원인 위치가 기간·책임을 가른다 천장에 물자국이 번지면 시공사 하자 청구부터 떠올리기 쉬운데,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면 상대방과 기간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 하자 입증 방법의 출발점은 "물이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원인이 외벽·옥상 방수층이면 방수공사 하자로 담보책임기간이 5년, 세대 급수·배수 배관이면 3년입니다. 원인이 윗집 세대의 배관이나 사용 부주의라면 시공 하자가 아니라 윗집의 배상책임 문제로 바뀝니다. 같은 물자국이라도 원인 위치에 따라 상대방, 기간, 돈을 받는 통로가 모두 달라지므로, 증거는 원인 위치를 좁히는 방향으로 모아야 합니다.핵심 요약 원인 위치성격기간·근거 외벽·옥상·지하 방수층방수공사 하자5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세대 급수·배.. 2026. 10. 18. 프레스 설비 정책자금: 안전검사 의무와 리스·할부 선택법 프레스 한 대 값이 수억 원이라 정책자금이나 리스를 알아보다 보면 금리와 상환 기간만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레스는 다른 기계와 달리 법으로 정해진 안전 의무가 자금 조달 방식과 맞물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프레스는 안전인증 대상이고,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최초 안전검사, 그 뒤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리스처럼 쓰는 회사와 기계 주인이 다르면 법은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프레스 설비 정책자금을 고르기 전에 이 의무부터 계약과 일정에 넣어야 하는 이유를 예시와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핵심 요약 항목내용근거 안전인증프레스·프레스 방호장치는 안전인증 대상, 주요 구조 변경 때도 인증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시행령 제7.. 2026. 10. 18. 가스 누출 사고 배상 범위: 손해액·과실상계·보험 한도 계산 가스가 새어 폭발이나 화재로 번지면 피해는 내 집을 넘어 이웃과 행인까지 닿고, 사고 뒤에는 "어디까지 물어 줘야 하나"가 가장 큰 걱정이 됩니다. 가스 누출 사고 배상 범위는 ① 손해액 산정 → ② 피해자 과실만큼 감액(과실상계) → ③ 보험 한도 적용 → ④ 한도를 넘는 부분은 가해자 부담 순서로 정해집니다. 민법은 통상의 손해를 기본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까지 배상하게 하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사망 1명당 1억5천만원 같은 한도 안에서만 대신 냅니다. 각 단계를 조문과 계산 예시로 나눠 봅니다.핵심 요약 단계기준근거 책임 성립과실 있는 가해자, 시설 하자면 점유자·소유자, 원인이 여럿이면 연대민법 제750조·제758조.. 2026. 10. 18. 온도계 교정 기준: 성적서 보정값으로 판정이 바뀐다 온도계를 해마다 교정 보내고 성적서도 받아 두는데, 정작 현장 점검표에 온도계에 뜬 숫자를 그대로 적으면 교정의 의미가 반쯤 사라집니다. 온도계 교정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어떤 온도계를 교정 대상으로 정할지, ② 주기를 무엇으로 정할지, ③ 성적서의 보정값을 판정에 어떻게 쓸지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KOLAS-G-008)은 합부 판정·안전 검사에 쓰는 장비를 반드시 교정하도록 하고, 주기는 권장표를 출발점으로 교정 데이터를 보고 정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를 놓치면 급탕 60℃ 기준 같은 판정이 통째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와 렌탈·리스 선택, 오차가 났을 때 책임 문제까지 짚습니다.핵심 요약 항목기준근거 .. 2026. 10. 17. 아파트 균열 하자 판정: 0.3mm·관통균열 기준과 책임기간 거실 벽 모서리에 머리카락 같은 금이 보이면 "이게 하자인지, 원래 생기는 건지"부터 헷갈립니다. 아파트 균열 하자 판정의 출발점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입니다. 2020년 11월 개정 이후 콘크리트 균열은 폭 0.3mm 이상이거나, 그보다 가늘어도 벽을 뚫고 지나간 관통균열이면 시공하자로 봅니다. 다만 하자로 인정돼도 그 균열이 기둥·내력벽 같은 내력구조부인지(10년), 철근콘크리트 공사(5년)인지, 미장 마감(2년)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시 상황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핵심 요약 확인할 것기준근거 균열 폭0.3mm 이상이면 하자(2020년 11월 개정으로 기존 0.4mm 기준을 .. 2026. 10. 17. 사출성형기 시설자금 대출: 정책자금 상환·세액공제 계산 금형은 준비됐는데 사출성형기 라인을 늘릴 돈을 어디서 빌릴지 정하지 못하면 발주 일정부터 밀립니다. 사출성형기 시설자금 대출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은 대출기간 10년, 담보 거치 4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대상설비라면 3년 거치 5년 상환, 중소기업 사업비 90%까지), 그리고 리스입니다. 같은 10억원이라도 해마다 갚을 원금이 1억 4천만원대에서 1억 8천만원까지 달라지고, 정책융자를 쓰면 통합투자세액공제 계산에서 이자지원금 상당액을 빼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공고와 법령 조문으로 비교합니다.핵심 요약 구분정책자금(혁신성장지원)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금융리스 대출·이용 기간10년 이내(담보 거치.. 2026. 10. 17. 수도 배관 동파 보상 기준: 계량기·아랫집·보험금 지급 기간 한파 다음 날 아침 수도가 안 나오거나, 계량기 유리가 깨져 물이 새고 있으면 수리 걱정보다 "이 비용을 누가 내나"가 먼저 떠오릅니다. 수도 배관 동파 보상 기준은 터진 곳에 따라 셋으로 갈립니다. 수도계량기는 지자체 수도 조례가 정하고, 서울시는 자연재해 동파면 시가 부담하지만 보온 조치를 안 했다면 사용자가 냅니다.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우리 집 바닥·가구는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이 맡습니다. 먼저 실수하기 쉬운 지점부터 짚고, 금액 계산과 보험금이 늦어질 때 붙는 이자 구간까지 정리합니다.핵심 요약 터진 곳·손해누가 부담·보상기준 수도계량기(자연재해 동파)시 부담(서울)서울시 수도 조례 제42조, 2022년 10월 개정 수도계량기(.. 2026. 10. 16. 이전 1 2 3 4 ··· 3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