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76 CNC 가공기 리스 조건: 금융리스 판정과 세액공제 차이 CNC 가공기 리스 견적을 받으면 월 리스료부터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까지 따지면 먼저 볼 것은 따로 있습니다. 계약서의 매수선택권 가격, 리스기간, 소유권 이전 약정입니다. 이 조건으로 세법상 '금융리스'인지가 정해지고, 금융리스여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는 금융리스가 아닌 리스(흔히 운용리스)를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중소기업이 4억원짜리 CNC를 들일 때 이 차이는 기본공제만 4,00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판정 기준, 같은 금액으로 계산한 비교, 정책자금 융자와의 선택, 납품·하자 대응 순서로 정리합니다.핵심 요약 항목금융리스운용리스(금융리스 외)구매(정책자금 등)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시행령 제3조)제외대상.. 2026. 10. 15. 보일러 동파 보험 보상 범위: 내 집·아랫집·세입자 책임 정리 한파가 지난 아침, 보일러 배관에서 물이 새고 아랫집에서 천장이 젖었다는 연락까지 오면 수리보다 "이게 보험이 되나"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보일러 동파 보험 보상 범위는 손해가 누구에게 났느냐로 갈립니다. 아랫집 천장·도배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우리 집 바닥과 가구 손해는 급배수설비(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이 맡고, 세 들어 사는 집 보일러 수리비는 보험보다 먼저 민법 제623조 임대인 수선의무를 따져야 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가입한 특약과 사고 원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전혀 다르니,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핵심 요약 손해 유형보는 보험·제도핵심 기준 아랫집·옆집 피해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보상, 자기부담금 공제(금.. 2026. 10. 15. 산업용 계측기 교정 주기: 국가 권장 개월 수와 설정법 품질 심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공장 계측기 대장에 교정 기한이 지난 장비가 섞여 있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교정 주기의 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KOLAS-G-008, 고시 제2024-0005호)입니다. 이 지침 별표1은 현장에서 정밀측정에 쓰는 계기 기준으로 멀티미터·압력 변환기·토크렌치·절연시험기·소음계는 12개월, 초음파식 두께 측정기는 24개월처럼 품목별 권장 주기를 정해 둡니다. 다만 지침 스스로 이 숫자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의 추정치일 뿐이고, 사용 빈도와 요구 정확도, 교정 데이터를 보고 회사가 주기를 정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힙니다. 아래에서 반드시 교정해야 하는 장비, 권장 주기표, 주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 고가 계측장비를 리스로 들일 때 하.. 2026. 10. 15.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1만㎡·500세대 기준 정리 건물 관리를 맡았는데 구청에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내라"는 공문이 오면,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기준으로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창고시설 제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 난방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상이면 성능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유지관리점검을 반기마다 1회 이상 하고 기록을 10년 보존해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선임해야 합니다. 어기면 1차 300만 원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판단법, 유지관리자 등급, 성능점검 대행, 과태료표, 점검에서 찾은 하자와 노후 설비 교체 자금까지 정리합니다.핵심 요약 항목기준 대상 .. 2026. 10. 14. 법원 건설감정 비용: 감정료 예납과 돌려받는 방법 상가 천장에서 물이 새 영업을 못 했는데 건물주는 "원인이 우리 쪽이 아니다"라고 버티면, 결국 법원에서 누수 원인과 수리비를 따져야 합니다. 누수 원인과 수리비처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쟁점은 대개 건설감정을 거쳐 판단합니다. 비용 구조는 이렇습니다. 감정인 후보자가 낸 예상감정료를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법원에 예납해야 감정이 시작되고(민사소송법 제116조), 판결이 나면 감정료는 소송비용에 들어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제98조,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아래에서 2024년 12월 개정된 대법원 예규의 감정인 선정 절차, 소송 전에 증거를 굳혀 두는 증거보전, 상가 임대차에서 누수 수리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까지 정리합니다.핵심 요약 단계내용근거 감.. 2026. 10. 14.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 기간: 2·3·5·10년 기준과 기산일 입주 4년 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시공사가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정말 끝일까요. 답은 어떤 공사의 하자인지와 언제부터 세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2는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에 10년, 그 밖의 하자에는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을 줍니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도 내력구조부·지반 10년, 마감공사 2년, 급배수·난방·창호·단열 등 설비·기능 공사 3년, 대지조성·골조·지붕·방수 공사 5년으로 나눕니다. 기산일은 전유부분이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이 사용검사일입니다. 아래에서 기간표와 날짜 세는 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하자보수보증금, 소송까지 가기 전에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핵심 요약 .. 2026. 10. 14.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2026년 계산법과 추징 기준 올해 기계장치에 큰돈을 썼다면 법인세 신고 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부터 계산해 봐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기준 일반 사업용 설비의 기본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그 밖의 기업 1%이고, 올해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은 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 시설은 25%,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시설은 30%까지 올라갑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은 공제율 숫자는 그대로 두고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 시설을 넣었습니다. 아래에서 공제율표와 실제 계산 예시, 공제에서 빠지는 투자, 5년 안에 다른 용도로 쓰면 돌려내야 하는 추징 규정, 추징에 불복할 때의 기한까지 정리합니다.핵심 요약 .. 2026. 10. 13. 4대 보험 계산기 없이 직접 계산하는 방법: 2026 요율과 환급 직원 한 명을 더 뽑을 때 대표가 실제로 궁금한 숫자는 월급이 아니라 '월급 말고 회사가 더 내는 돈'입니다. 4대 보험 계산기에 숫자를 넣으면 답은 나오지만,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면 고지서가 계산기와 달라졌을 때 어디가 틀렸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계산기 방법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비과세를 뺀 월 보수에 보험별 요율을 곱하고, 누가 몇 퍼센트를 내는지만 나누면 됩니다. 핵심 결론 2026년 10월 기준, 과세 보수 월 280만원인 근로자라면 근로자 몫은 약 27.2만원, 사업주 몫은 약 29.8만원(150명 미만 사업장, 산재요율 6‰ 업종 가정)입니다. 근로자는 보수의 약 9.72%, 사업주는 약 10.63%를 냅니다. 계산 공식 월 보험료 = (월 보수 − 비과세 소득).. 2026. 10. 13. 이전 1 2 3 4 ··· 3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