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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배관 동파 보상 기준: 계량기·아랫집·보험금 지급 기간 한파 다음 날 아침 수도가 안 나오거나, 계량기 유리가 깨져 물이 새고 있으면 수리 걱정보다 "이 비용을 누가 내나"가 먼저 떠오릅니다. 수도 배관 동파 보상 기준은 터진 곳에 따라 셋으로 갈립니다. 수도계량기는 지자체 수도 조례가 정하고, 서울시는 자연재해 동파면 시가 부담하지만 보온 조치를 안 했다면 사용자가 냅니다.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우리 집 바닥·가구는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이 맡습니다. 먼저 실수하기 쉬운 지점부터 짚고, 금액 계산과 보험금이 늦어질 때 붙는 이자 구간까지 정리합니다.핵심 요약 터진 곳·손해누가 부담·보상기준 수도계량기(자연재해 동파)시 부담(서울)서울시 수도 조례 제42조, 2022년 10월 개정 수도계량기(.. 2026. 10. 16.
압력계 교정 주기: 국가 권장 12개월과 기능검사 차이 설비 점검표에 압력계가 수십 개 적혀 있는데, 언제 교정을 보내야 하는지 기준이 흐릿하면 심사 때마다 불안합니다. 압력계 교정 주기의 국가 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KOLAS-G-008) 별표1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이지압력계와 압력 변환기·전송기는 12개월, 다른 압력계를 교정하는 기준으로 쓰는 유압식 압력천칭은 60개월이 권장 주기입니다. 다만 고압가스 시설이라면 이 교정과 별개로 압력계 기능검사를 매월 또는 3개월마다 해야 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헷갈리면 서류는 맞는데 현장은 위반인 상황이 생깁니다.핵심 요약 구분주기근거 게이지압력계·절대압력계12개월(정밀계기)KOLAS-G-008 별표1 .. 2026. 10. 16.
아파트 결로 하자소송 절차: 청구부터 조정·보증금·소송까지 겨울마다 안방 벽 모서리가 젖고 곰팡이가 번지는데 시공사는 "생활 습관 탓"이라며 손을 놓으면, 결국 소송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파트 결로 하자소송 절차는 바로 법원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①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보수 청구 → ② 사업주체 15일 내 응답 → ③ 하자진단·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또는 재정 → ④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 ⑤ 민사소송(감정) 순서로 단계마다 기한과 효력이 다릅니다. 결로가 속하는 단열·창호 공종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라 첫 단계를 놓치면 뒤 단계가 모두 막힙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 조문 기준으로 단계별로 짚어 봅니다.핵심 요약 단계기한·효력근거 하자보수 청구담보책임기간(단열·창호 3년) 안에 청구해야 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6. 10. 16.
CNC 가공기 리스 조건: 금융리스 판정과 세액공제 차이 CNC 가공기 리스 견적을 받으면 월 리스료부터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까지 따지면 먼저 볼 것은 따로 있습니다. 계약서의 매수선택권 가격, 리스기간, 소유권 이전 약정입니다. 이 조건으로 세법상 '금융리스'인지가 정해지고, 금융리스여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는 금융리스가 아닌 리스(흔히 운용리스)를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중소기업이 4억원짜리 CNC를 들일 때 이 차이는 기본공제만 4,00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판정 기준, 같은 금액으로 계산한 비교, 정책자금 융자와의 선택, 납품·하자 대응 순서로 정리합니다.핵심 요약 항목금융리스운용리스(금융리스 외)구매(정책자금 등)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시행령 제3조)제외대상.. 2026. 10. 15.
보일러 동파 보험 보상 범위: 내 집·아랫집·세입자 책임 정리 한파가 지난 아침, 보일러 배관에서 물이 새고 아랫집에서 천장이 젖었다는 연락까지 오면 수리보다 "이게 보험이 되나"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보일러 동파 보험 보상 범위는 손해가 누구에게 났느냐로 갈립니다. 아랫집 천장·도배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우리 집 바닥과 가구 손해는 급배수설비(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이 맡고, 세 들어 사는 집 보일러 수리비는 보험보다 먼저 민법 제623조 임대인 수선의무를 따져야 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가입한 특약과 사고 원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전혀 다르니,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핵심 요약 손해 유형보는 보험·제도핵심 기준 아랫집·옆집 피해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보상, 자기부담금 공제(금.. 2026. 10. 15.
산업용 계측기 교정 주기: 국가 권장 개월 수와 설정법 품질 심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공장 계측기 대장에 교정 기한이 지난 장비가 섞여 있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교정 주기의 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KOLAS-G-008, 고시 제2024-0005호)입니다. 이 지침 별표1은 현장에서 정밀측정에 쓰는 계기 기준으로 멀티미터·압력 변환기·토크렌치·절연시험기·소음계는 12개월, 초음파식 두께 측정기는 24개월처럼 품목별 권장 주기를 정해 둡니다. 다만 지침 스스로 이 숫자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의 추정치일 뿐이고, 사용 빈도와 요구 정확도, 교정 데이터를 보고 회사가 주기를 정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힙니다. 아래에서 반드시 교정해야 하는 장비, 권장 주기표, 주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 고가 계측장비를 리스로 들일 때 하.. 2026. 10. 15.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1만㎡·500세대 기준 정리 건물 관리를 맡았는데 구청에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내라"는 공문이 오면,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기준으로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창고시설 제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 난방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상이면 성능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유지관리점검을 반기마다 1회 이상 하고 기록을 10년 보존해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선임해야 합니다. 어기면 1차 300만 원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판단법, 유지관리자 등급, 성능점검 대행, 과태료표, 점검에서 찾은 하자와 노후 설비 교체 자금까지 정리합니다.핵심 요약 항목기준 대상 .. 2026. 10. 14.
법원 건설감정 비용: 감정료 예납과 돌려받는 방법 상가 천장에서 물이 새 영업을 못 했는데 건물주는 "원인이 우리 쪽이 아니다"라고 버티면, 결국 법원에서 누수 원인과 수리비를 따져야 합니다. 누수 원인과 수리비처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쟁점은 대개 건설감정을 거쳐 판단합니다. 비용 구조는 이렇습니다. 감정인 후보자가 낸 예상감정료를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법원에 예납해야 감정이 시작되고(민사소송법 제116조), 판결이 나면 감정료는 소송비용에 들어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제98조,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아래에서 2024년 12월 개정된 대법원 예규의 감정인 선정 절차, 소송 전에 증거를 굳혀 두는 증거보전, 상가 임대차에서 누수 수리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까지 정리합니다.핵심 요약 단계내용근거 감..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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