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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계 교정 기준: 성적서 보정값으로 판정이 바뀐다 온도계를 해마다 교정 보내고 성적서도 받아 두는데, 정작 현장 점검표에 온도계에 뜬 숫자를 그대로 적으면 교정의 의미가 반쯤 사라집니다. 온도계 교정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어떤 온도계를 교정 대상으로 정할지, ② 주기를 무엇으로 정할지, ③ 성적서의 보정값을 판정에 어떻게 쓸지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KOLAS-G-008)은 합부 판정·안전 검사에 쓰는 장비를 반드시 교정하도록 하고, 주기는 권장표를 출발점으로 교정 데이터를 보고 정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를 놓치면 급탕 60℃ 기준 같은 판정이 통째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와 렌탈·리스 선택, 오차가 났을 때 책임 문제까지 짚습니다.핵심 요약 항목기준근거 .. 2026. 10. 17.
아파트 균열 하자 판정: 0.3mm·관통균열 기준과 책임기간 거실 벽 모서리에 머리카락 같은 금이 보이면 "이게 하자인지, 원래 생기는 건지"부터 헷갈립니다. 아파트 균열 하자 판정의 출발점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입니다. 2020년 11월 개정 이후 콘크리트 균열은 폭 0.3mm 이상이거나, 그보다 가늘어도 벽을 뚫고 지나간 관통균열이면 시공하자로 봅니다. 다만 하자로 인정돼도 그 균열이 기둥·내력벽 같은 내력구조부인지(10년), 철근콘크리트 공사(5년)인지, 미장 마감(2년)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시 상황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핵심 요약 확인할 것기준근거 균열 폭0.3mm 이상이면 하자(2020년 11월 개정으로 기존 0.4mm 기준을 .. 2026. 10. 17.
사출성형기 시설자금 대출: 정책자금 상환·세액공제 계산 금형은 준비됐는데 사출성형기 라인을 늘릴 돈을 어디서 빌릴지 정하지 못하면 발주 일정부터 밀립니다. 사출성형기 시설자금 대출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은 대출기간 10년, 담보 거치 4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대상설비라면 3년 거치 5년 상환, 중소기업 사업비 90%까지), 그리고 리스입니다. 같은 10억원이라도 해마다 갚을 원금이 1억 4천만원대에서 1억 8천만원까지 달라지고, 정책융자를 쓰면 통합투자세액공제 계산에서 이자지원금 상당액을 빼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공고와 법령 조문으로 비교합니다.핵심 요약 구분정책자금(혁신성장지원)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금융리스 대출·이용 기간10년 이내(담보 거치.. 2026. 10. 17.
수도 배관 동파 보상 기준: 계량기·아랫집·보험금 지급 기간 한파 다음 날 아침 수도가 안 나오거나, 계량기 유리가 깨져 물이 새고 있으면 수리 걱정보다 "이 비용을 누가 내나"가 먼저 떠오릅니다. 수도 배관 동파 보상 기준은 터진 곳에 따라 셋으로 갈립니다. 수도계량기는 지자체 수도 조례가 정하고, 서울시는 자연재해 동파면 시가 부담하지만 보온 조치를 안 했다면 사용자가 냅니다.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우리 집 바닥·가구는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이 맡습니다. 먼저 실수하기 쉬운 지점부터 짚고, 금액 계산과 보험금이 늦어질 때 붙는 이자 구간까지 정리합니다.핵심 요약 터진 곳·손해누가 부담·보상기준 수도계량기(자연재해 동파)시 부담(서울)서울시 수도 조례 제42조, 2022년 10월 개정 수도계량기(.. 2026. 10. 16.
압력계 교정 주기: 국가 권장 12개월과 기능검사 차이 설비 점검표에 압력계가 수십 개 적혀 있는데, 언제 교정을 보내야 하는지 기준이 흐릿하면 심사 때마다 불안합니다. 압력계 교정 주기의 국가 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KOLAS-G-008) 별표1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이지압력계와 압력 변환기·전송기는 12개월, 다른 압력계를 교정하는 기준으로 쓰는 유압식 압력천칭은 60개월이 권장 주기입니다. 다만 고압가스 시설이라면 이 교정과 별개로 압력계 기능검사를 매월 또는 3개월마다 해야 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헷갈리면 서류는 맞는데 현장은 위반인 상황이 생깁니다.핵심 요약 구분주기근거 게이지압력계·절대압력계12개월(정밀계기)KOLAS-G-008 별표1 .. 2026. 10. 16.
아파트 결로 하자소송 절차: 청구부터 조정·보증금·소송까지 겨울마다 안방 벽 모서리가 젖고 곰팡이가 번지는데 시공사는 "생활 습관 탓"이라며 손을 놓으면, 결국 소송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파트 결로 하자소송 절차는 바로 법원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①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보수 청구 → ② 사업주체 15일 내 응답 → ③ 하자진단·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또는 재정 → ④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 ⑤ 민사소송(감정) 순서로 단계마다 기한과 효력이 다릅니다. 결로가 속하는 단열·창호 공종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라 첫 단계를 놓치면 뒤 단계가 모두 막힙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 조문 기준으로 단계별로 짚어 봅니다.핵심 요약 단계기한·효력근거 하자보수 청구담보책임기간(단열·창호 3년) 안에 청구해야 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6. 10. 16.
CNC 가공기 리스 조건: 금융리스 판정과 세액공제 차이 CNC 가공기 리스 견적을 받으면 월 리스료부터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까지 따지면 먼저 볼 것은 따로 있습니다. 계약서의 매수선택권 가격, 리스기간, 소유권 이전 약정입니다. 이 조건으로 세법상 '금융리스'인지가 정해지고, 금융리스여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는 금융리스가 아닌 리스(흔히 운용리스)를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중소기업이 4억원짜리 CNC를 들일 때 이 차이는 기본공제만 4,00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판정 기준, 같은 금액으로 계산한 비교, 정책자금 융자와의 선택, 납품·하자 대응 순서로 정리합니다.핵심 요약 항목금융리스운용리스(금융리스 외)구매(정책자금 등)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시행령 제3조)제외대상.. 2026. 10. 15.
보일러 동파 보험 보상 범위: 내 집·아랫집·세입자 책임 정리 한파가 지난 아침, 보일러 배관에서 물이 새고 아랫집에서 천장이 젖었다는 연락까지 오면 수리보다 "이게 보험이 되나"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보일러 동파 보험 보상 범위는 손해가 누구에게 났느냐로 갈립니다. 아랫집 천장·도배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우리 집 바닥과 가구 손해는 급배수설비(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이 맡고, 세 들어 사는 집 보일러 수리비는 보험보다 먼저 민법 제623조 임대인 수선의무를 따져야 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가입한 특약과 사고 원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전혀 다르니,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핵심 요약 손해 유형보는 보험·제도핵심 기준 아랫집·옆집 피해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보상, 자기부담금 공제(금..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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