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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소송 절차 5단계: 엘리베이터 하자 청구에서 판결까지 입주 2년 만에 엘리베이터가 층 사이에서 자꾸 멈추고 문 닫힘이 불안정한데, 시공사는 유지보수 업체 탓만 합니다. 이럴 때 하자보수 소송 절차는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밟습니다. 하자를 기록하고, 사업주체에 보수를 청구하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친 뒤 소송으로 갑니다. 조정 단계에서 끝나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 승강기는 건축법상 건축설비라 집합건물에서는 기능상 하자 3년이 기본이고, 사용검사 전부터 있던 하자로 인정되면 5년입니다. 조정은 공용부분 기준 90일 안에 처리가 원칙입니다. 계산 공식 조정 완료 기한 = 신청일 + 60일(전유)·90일(공용) + 최대 30일 연장 (흠결보정·하자감정 기간 제외) 핵심 요약 .. 2026. 10. 22.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6단계: 서류·우선도 평가·기업평가 물류센터에 자동 분류기와 컨베이어를 들이려고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화면을 열면, 대출 신청이 아니라 '기업정보 입력'부터 시작한다는 데서 한 번 당황합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은 공지 확인 → 온라인 신청 → 정책우선도 평가 → 서류 작성 → 기업평가 → 융자결정의 6단계입니다. 신청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세 번째 단계인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심사 기회부터 걸러집니다. 핵심 결론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지만 마감일 18시까지 STEP 6 최종 제출을 끝내야 접수되고, 심사 기회를 받은 뒤에는 한 달 안에 신청서를 올리지 않으면 기회가 자동 소멸합니다. 계산 공식 신청서 업로드 기한 = 신청기회 부여 통보일 + 1개월 · 운전자금 상한 = 시설자금 × 50%(제조현장스마트화·혁신성장지원자금) 핵.. 2026. 10. 22.
일반 배상책임보험 청구 절차: 음식점 화재로 남에게 피해 줬을 때 주방에서 난 불이 벽을 타고 옆 가게까지 번졌다면, 내 가게 손해보다 먼저 닥치는 것이 이웃의 배상 요구입니다. 이때 쓰는 것이 배상책임보험이고, 청구 절차는 상법이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배상 요구를 받으면 바로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사 동의 없이 혼자 합의하지 말고, 채무가 확정되면 다시 알립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결론 영업장 바닥면적 100㎡ 이상 음식점은 대부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여서, 과실이 없어도 재산 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 사망은 1명당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보상됩니다. 계산 공식 보험금 지급 기한 = 채무 확정 통지일 + 10일(특별 약정이 없을 때, 상법 제723조 제2항) 핵심 요약 단.. 2026. 10. 22.
KOLAS 검교정 비용, 견적서에서 갈리는 4가지와 공인 성적서 공장 도장실의 가스 검지기 교정 견적을 두 곳에서 받으면 금액 차이가 꽤 납니다. KOLAS 검교정 비용은 '교정'이라는 같은 이름 아래 서로 다른 작업이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몇 대를 몇 개 측정점으로 재는지, 기사가 현장에 오는지, KOLAS 공인 성적서를 주는지, 어긋난 값을 바로잡는 조정까지 하는지에 따라 견적이 갈립니다. 공식 고시 단가는 없으므로, 이 네 가지를 같은 조건으로 맞춰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 결론 교정 비용은 '대당 교정료'보다 측정 범위·출장 횟수·성적서 종류·조정 포함 여부를 통일했을 때 비로소 비교할 수 있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장비라면 KOLAS 공인 성적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총 교정 비용 = Σ(대당 교정료) + 출장비 × 출장.. 2026. 10. 21.
손해배상 소송 비용 계산: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산입 한도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마다 곰팡이가 번지는데 시공사가 결로는 하자가 아니라고 버티면, 입주민은 소송을 떠올립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 비용입니다. 소송 비용은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 법원에 미리 내는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앞의 둘은 법령 공식으로 정확히 계산되고, 이기면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핵심 결론 소가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이면 1심 인지대 23만 원, 송달료 16만 9,200원이고, 승소 시 패소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최대 440만 원입니다. 계산 공식 인지대 = 소가 × 45/10,000 + 5,000원(소가 1천만~1억 원 미만) · 송달료 = 당사자 수 × 5,640.. 2026. 10. 21.
중소기업 정책자금 조건: 로봇 도입 시설자금 한도·금리·제한기업 용접·적재 공정에 산업용 로봇을 들이려는 공장이 정책자금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금리가 아니라 '자격'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조건은 세 겹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중진공이 정한 14가지 융자제한기업에 걸리지 않아야 하며, 그다음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정책자금은 총 4조 4,313억 원이고 1월 5일부터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핵심 결론 자동화 시설 도입이면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이 기준금리 그대로·연간 100억 원 한도로, 혁신성장지원자금(기준금리 + 0.5%p·60억 원)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휴폐업·부채비율 초과 등 제한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 단계에서 막힙니다. 계산 공식 연 이자 차이 = 시설자금 대출액 × 금리 차이.. 2026. 10. 21.
주택 화재보험 청구 절차: 서류·80% 비례보상·지급 기한 집에 불이 난 뒤 가장 먼저 놓치는 것은 보험금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주택 화재보험 청구 절차는 사고 통지 → 화재증명원 발급 → 손해 입증 자료 정리 → 손해사정 → 지급 순서로 흘러가고, 첫 단계인 통지를 늦추면 늘어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7조 제2항). 금액은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닿았는지로 크게 갈립니다. 핵심 결론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손해액 전액, 80% 미만이면 비례로 깎여 나옵니다(KB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조 요약 기준).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계산 공식 지급보험금 = 손해액 × 가입금액 ÷ (보험가액 × 80%) — 단,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손해액 전액(.. 2026. 10. 20.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판정법: 연면적·세대수 기준과 점검 주기 관리사무소에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오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우리 건물이 정말 대상이냐"입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가 숫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업무·판매 같은 용도별 건축물은 연면적,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세대수와 난방방식이 기준입니다. 기존 건물의 유예 기한도 2023년 4월 17일로 모두 끝나, 2026년 지금은 해당하면 예외 없이 의무입니다. 핵심 결론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창고 제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지역난방인 공동주택은 성능점검 대상이며, 점검기록은 10년 보존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대상 = (연면적 ≥ 10,000㎡ 이고 공동주택·창고 아님) 또는 (세대수 ≥ ..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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