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은 준비됐는데 사출성형기 라인을 늘릴 돈을 어디서 빌릴지 정하지 못하면 발주 일정부터 밀립니다. 사출성형기 시설자금 대출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은 대출기간 10년, 담보 거치 4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대상설비라면 3년 거치 5년 상환, 중소기업 사업비 90%까지), 그리고 리스입니다. 같은 10억원이라도 해마다 갚을 원금이 1억 4천만원대에서 1억 8천만원까지 달라지고, 정책융자를 쓰면 통합투자세액공제 계산에서 이자지원금 상당액을 빼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공고와 법령 조문으로 비교합니다.
핵심 요약
| 구분 | 정책자금(혁신성장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 금융리스 |
|---|---|---|---|
| 대출·이용 기간 | 10년 이내(담보 거치 4년, 신용 3년) | 3년 거치 5년 상환 | 계약으로 정함 |
| 지원 범위 | 기업당 잔액 포함 60억원 이내 | 사업비 70%(중소 90%), 300억원 이내 | 리스회사 심사 |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시설 우대 0.3%p | 국고채 연동 변동, 중소 2.0%(2026년 4분기 발표) | 계약으로 정함 |
| 세액공제 | 대상, 단 이자지원금 상당액 차감(조특법 제127조) | 대상, 같은 차감 규정 검토 | 세법상 금융리스만 대상 |
| 공장 화재보험 | 등록 공장 연면적 3천㎡ 이상이면 특약부화재보험 의무(30일 내 가입, 매년 갱신) | ||
사출성형기 시설자금 대출, 세 갈래 정책자금 비교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은 생산 기계장비 구입을 시설자금 용도로 정하고, 중진공 대출 잔액과 신규 예정액을 합쳐 기업당 60억원 이내로 빌려줍니다. 업력 7년 이상(일부 예외)이 대상인 혁신성장지원자금(신성장기반자금)은 시설 대출기간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신용 3년 이내이고,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를 더합니다. 시설자금 대출 기업에는 0.3%p 우대가 있어, 우대가 그대로 적용되면 기준금리 + 0.2%p가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에너지 절약이 목적이라 보일러·폐열이용설비·동력설비·고효율 에너지기자재 같은 대상설비여야 하고, 융자추천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선정됩니다. 대상이 되면 중소기업은 설비 구입비와 설치·시운전비를 합친 사업비의 90%까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약시설 변동금리는 4분기부터 연 2.5%에서 2.0%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우리 공장 사출성형기가 대상설비 목록에 드는지는 공단에 먼저 확인해야 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이 길은 없습니다.
같은 10억원, 해마다 갚을 원금
사출성형기 라인 10억원을 원금 균등분할로 갚는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이자는 금리에 따라 따로 붙음).
| 방식 | 빌리는 금액 | 연 원금 상환 | 계산 |
|---|---|---|---|
| 정책자금 담보 | 10억원 | 약 1억 6,667만원 | 10억 ÷ 6년 |
| 정책자금 신용 | 10억원 | 약 1억 4,286만원 | 10억 ÷ 7년 |
| 에너지 절약시설(대상설비일 때) | 9억원(90%), 자부담 1억원 | 1억 8,000만원 | 9억 ÷ 5년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금리가 낮아도 상환 기간이 짧아 해마다 나가는 원금이 가장 큽니다. 거치 3년 동안 내는 이자는 9억원 × 2.0% = 연 1,800만원(2026년 4분기 금리를 그대로 가정)입니다. 반대로 정책자금은 기간이 길어 현금 흐름은 편하지만 금리가 기준금리에 연동돼 분기마다 바뀝니다. 신규 라인의 매출이 언제부터 잡히는지를 거치기간 끝과 맞춰 보는 것이 선택의 핵심입니다.
운전자금도 함께 필요하다면 정책자금은 시설자금을 빌린 기업의 초기가동비를 원칙으로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붙여 줍니다. 10억원 시설자금이면 5억원 이내인데, 혁신성장지원자금의 운전자금은 연 5억원 이내라는 한도도 함께 걸립니다.
사출성형기 투자세액공제와 정책융자 이자지원금 차감
새 사출성형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기계장치입니다. 일반 자산 기준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7.5%, 중견기업 5%, 그 밖의 기업 1%가 기본공제율이고, 직전 3년 연평균보다 많이 투자한 부분은 10%를 더 공제합니다(기본공제의 2배 한도). 중고 사출성형기와 운용리스로 들인 설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문이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본 제1항은 투자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출연금을 쓰면 그 금액을, 국가등에서 융자를 받아 투자하면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이자지원금 상당액을, 은행 대출 이자를 국가등이 대신 내 주면 그 이자 상당액을 투자금액에서 빼고 공제를 계산하게 합니다. 정책자금으로 산 기계라고 공제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 기준 금액이 줄어듭니다.
정책융자로 산 사출성형기의 공제액 계산 순서
계산으로 보면, 새 기계 10억원을 산 중소기업의 기본공제는 차감이 없을 때 10억원 × 10% = 1억원입니다. 정책융자로 샀다면 공식은 (10억원 − 이자지원금 상당액 A) × 10%가 됩니다. A를 구하는 방법은 시행령에 따로 있으므로, 신고 전에 세무사와 A부터 확정하세요.
리스로 들이면
리스는 대출이 아니라 시설대여라 위 정책자금 조건과는 무관합니다. 세액공제를 함께 받으려면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금융리스 요건(취득가액 10% 이하 매수선택권,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 등 중 하나)을 갖춰야 하고, 금융리스 이용자는 기계를 받는 날부터 리스료를 냅니다(상법 제168조의3 제2항). 거치기간이 필요한 신규 라인이라면 이 차이가 현금 흐름에서 크게 드러납니다.
사출 공장 화재보험 의무와 배상책임 보상
설비 자금을 정하면서 같이 봐야 할 것이 공장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 연면적 합계 3천㎡ 이상인 건물을 특수건물로 보고, 소유자에게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을 의무로 지웁니다(시행령 제2조, 법 제5조). 사용승인을 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등부터 30일 안에 가입하고 매년 갱신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제4조의 무과실 배상입니다.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어도 보험금액 범위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보상 범위는 사망 1명당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범위의 손해액(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재물은 1사고당 1억원 이상 10억원 범위입니다. 종업원이 산재보험에 들어 있으면 그 종업원의 사망·부상 배상 담보는 빼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으로 라인을 늘리며 증축해 연면적이 3천㎡를 넘게 되면 그때 의무가 새로 생기므로, 증축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한을 챙기세요.
도입 전 판단 체크리스트
- 업력 7년 이상인가, 중진공 기존 잔액과 합쳐 60억원 안인가?
- 사출성형기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상설비에 드는지 공단에 확인했는가?
- 신규 라인 매출 시작 시점이 거치기간(담보 4년·신용 3년·에너지 3년) 안에 들어오는가?
- 새 기계인가, 리스라면 세법상 금융리스 요건을 갖췄는가?
- 정책융자 이자지원금 상당액을 세무사와 확정해 공제 기준 금액에서 뺐는가?
- 증설 후 공장 연면적이 3천㎡ 이상인가? 그렇다면 30일 안에 특약부화재보험
- 정책자금 기준금리와 에너지자금 금리를 같은 분기 숫자로 비교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중고 사출성형기도 정책자금 시설자금으로 살 수 있나요?
정책자금 공고의 시설자금 세부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하고, 세액공제는 조특법 제24조가 중고품을 제외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정책자금 금리는 지금 몇 %인가요?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분기마다 바뀌어 고정 숫자가 없습니다.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 시점 기준금리를 확인하고 0.5%p 가산, 시설 우대 0.3%p를 반영해 계산하세요.
정책자금과 리스를 함께 써도 되나요?
설비별로 조달 방법을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기계에 정책자금과 리스를 함께 쓰는 구조가 되는지는 각 기관 심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설비마다 공제 대상 여부와 차감 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참고 자료
- 기업마당 -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9호)
-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상법 제168조의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정책자금 기준금리 공개
리스·융자 조건과 세액공제율은 연도별 공고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신청·신고 전에 공고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장 화재보험 의무 대상 여부와 보험 조건은 보험사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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