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절단기 리스 견적서를 받으면 월 리스료부터 비교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서 돈이 크게 갈리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리스 중 기계가 불에 타거나 망가지면 누가 손해를 지는가. 금융리스 이용자는 상법 제168조의3 제4항에 따라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관리할 의무를 지고, 기계 주인은 리스회사입니다. 둘째, 보험을 누구 명의로, 누구를 위해 드는가. 셋째, 중도에 그만두면 얼마를 내는가. 이용자 책임으로 해지하면 리스회사는 남은 리스료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 예시로 하나씩 계산합니다.
핵심 요약
| 조건 | 법 기준 | 계약서에서 볼 것 |
|---|---|---|
| 유지·관리 | 이용자 선관주의 의무(상법 제168조의3④) | 정기 정비·부품 교체 비용 부담자 |
| 보험 | 타인을 위한 보험 가능(상법 제639조), 피보험자 손해 보상(제665조) | 계약자·피보험자 명의, 보험금 수령자 |
| 보험가액 감소 | 현저히 감소하면 보험료·보험금액 감액 청구(제669조③) | 보험금액 재조정 시점 |
| 중도해지 | 이용자 귀책 시 잔존 리스료 일시 청구 또는 반환(제168조의5①) | 정산·할인 조항 |
| 사정변경 해지 | 3개월 전 예고 + 리스업자 손해 배상(제168조의5③) | 손해 산정 방식 |
| 세금 | 세법상 금융리스만 투자세액공제 대상 | 매수선택권 가격, 해지금지 기간 |
레이저 절단기 리스 조건, 위험은 이용자에게 기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의 시설대여(리스)는 리스회사가 기계를 사서 일정 기간 이상 쓰게 하고 대가를 나눠 받는 금융입니다. 상법 제168조의2는 이용자가 고른 기계를 리스회사가 공급자에게서 사서 쓰게 하는 구조를 금융리스로 정합니다.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지만, 기계를 받는 순간부터 리스료가 시작되고(제168조의3 제2항) 유지·관리 의무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정기 정비와 소모 부품 교체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상법 금융리스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세금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요건(취득가액 10% 이하 매수선택권, 해지금지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 등)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세법상 금융리스만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고, 그때 감가상각도 이용자 장부에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그 밖의 리스는 공제가 없고 감가상각은 리스회사 몫입니다.
리스 물건 화재보험, 누구 명의로 누구를 위해 드나
리스 기계가 불에 타면 손해를 입는 재산의 주인은 리스회사입니다. 손해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고(상법 제665조), 보험의 목적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합니다(제668조). 그래서 이용자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리스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구조를 택할 수 있고, 상법 제639조가 이를 허용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고, 그 타인(리스회사)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습니다. 타인의 위임 없이 맺었다면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639조 제2항은 계약자가 타인에게 사고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재로 기계를 잃고 리스회사에 먼저 정산해 줬다면 이 조문이 이용자의 회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난 사고는 보험사가 면책될 수 있으므로(제659조), 레이저 가공 구역 주변 가연물 관리 같은 기본 관리 기록이 중요합니다. 공장 연면적이 3천㎡ 이상인 등록 공장이라면 건물에 대해 특약부화재보험 의무(화재보험법 제5조)도 별도로 있습니다.
보험가액이 줄면 보험료도 다시 본다
레이저 절단기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줄어듭니다. 상법 제669조 제3항은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하면 보험자나 계약자가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보험료 감액은 장래분만). 예를 들어 8억원에 산 기계의 가치가 3년 뒤 4억원으로 줄었는데 보험금액을 8억원 그대로 두면 가치의 2배를 보험에 든 상태입니다(금액 가정).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 이상을 주지 않으므로, 감액 청구 여부를 갱신 때마다 검토할 만합니다. '현저한' 감소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레이저 절단기 리스 구매 비교: 중도해지 비용 계산
리스의 가장 큰 숨은 비용은 해지입니다.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은 이용자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리스회사가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기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기계를 더 쓸 수 없을 때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해지할 수 있지만, 그때도 리스회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3항).
월 리스료 1,500만원, 60개월 계약에서 24개월을 쓰고 이용자 책임으로 해지하면 남은 36개월 × 1,500만원 = 5억 4천만원을 한꺼번에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금액 가정). 계약서에 미래 리스료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정산하는 조항이나, 기계를 반환하면 처분 대금을 빼 주는 조항이 있는지가 실제 부담을 가릅니다. 수주 변동이 큰 업종이라면 기간을 짧게 잡거나 정책자금 구매와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업당 60억원 이내, 혁신성장지원자금 시설자금 10년(담보 거치 4년)이고 금리는 분기별 기준금리 + 0.5%p(시설 우대 0.3%p)입니다. 구매하면 해지 위험은 없지만 기계 가치 하락 위험을 회사가 그대로 집니다.
계약 전 협상할 다섯 조항
오늘 점검할 체크리스트
- 리스 기간 중 화재·파손 위험을 누가 지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는가?
-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자가 정해져 있는가?
- 기계 가치가 크게 줄었을 때 보험금액을 다시 정하는 시점이 있는가?
- 중도해지 시 잔존 리스료 계산식과 할인·정산 조항이 있는가?
- 정비·소모 부품 비용 부담자가 명시돼 있는가?
- 세액공제를 원한다면 세법상 금융리스 요건을 갖췄는가?
- 같은 기간 정책자금 구매의 총비용과 비교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리스 기계에 불이 나면 리스료는 멈추나요?
상법 금융리스 조문(제168조의2~제168조의5)에는 멸실 때 리스료를 멈춘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기계 멸실 때 리스료와 보험금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계약서 조항으로 정해지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운용리스로 하면 감가상각을 우리가 하나요?
아닙니다. 세법상 금융리스가 아닌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통합투자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우리가 내면 보험금도 우리 것인가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리스회사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우리가 리스회사에 먼저 배상했다면 그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9조 제2항).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68조의2~제168조의5·제639조·제659조·제665조·제668조·제669조·제68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원문
- 기업마당 -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9호)
리스·융자 조건과 세액공제율은 연도별 공고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신청·신고 전에 공고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리스 계약의 보험·해지 조항은 금액이 커서 계약 전에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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